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4 (Violation of the Duty to Obtai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evading or obtaining a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leaves the country or stays abroad without permission under Article 70 (1) or (3) (including a person who does not return in violation of an order to return under Article 83 (2) 10)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five years.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leaves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under Article 70 (1) or (3), a person who stays abroad without such permission, or a person who does not return within the permitted period without good reason (including a person who does not return in violation of an order to return under Article 83 (2) 10)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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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