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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4장 벌칙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4 (Violation of the Duty to Obtai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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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leaves리v브즈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3), a어 person퍼슨 who후 stays스테이즈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such서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10)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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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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