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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시행 2021.7.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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