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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①수사기관원 또는 감독청의 관계직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인에게 통보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7.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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