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지역필수공공의료실)

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정책관 및 공공의료정책관으로 하며, 지역필수의료정책관 및 공공의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공공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3항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및 재난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필수의료 정책 관련 총괄 및 조정

2.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강화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총괄

3.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강화 관련 제도개선 추진상황의 점검ㆍ이행관리

4.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강화 관련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7.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운영

8. 진료권(診療圈)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시ㆍ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 운영의 지원

10. 지역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 필수의료 분야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 지역보건법령, 농어촌의료법령 등 지역의료와 관련된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3.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필수의료 제공 개선 지원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5.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6.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

7.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⑧ 필수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필수의료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3.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4. 필수의료 분야별 제도개선 및 발전계획 수립

5. 필수의료 분야별 지역완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7. 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 및 지원

8.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에 관한 사항

9.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

10. 공공전문진료센터(신생아 중환자실ㆍ어린이병원 등 아동 분야로 한정한다)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

⑨ 공공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

3.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4.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6.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7.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8. 공공전문진료센터(노인보건의료센터ㆍ전문질환센터로 한정한다)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

9.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1.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12.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⑩ 국립대병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 교원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5.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진료ㆍ연구ㆍ교육 기능 육성

6.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 관련 진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7.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⑪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2. 응급의료법령의 제정ㆍ개정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환자 이송ㆍ수용체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체계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7.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운영

9.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의 관리 및 지원

10.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11. 응급의료체계 관련 통계 관리

12.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13. 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 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지역별 이송 지침 관리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관리 및 평가

16.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⑫ 재난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응급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재난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 응급의료 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전용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 관리에 관한 사항

9. 병원 이송 전(前)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0. 응급환자 이송 관련 조사ㆍ연구

11.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외상전문치료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급성중독환자 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