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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본법 ›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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