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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본법 ›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48조(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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