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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술 성과 관리 및 확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술 실용화 촉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술 연구 인프라 및 산업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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