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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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