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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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