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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0조(송치 후의 조사등)

①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당해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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