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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023.12.13>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군교도소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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