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