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