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의2(부수업무 등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6-2 (Public Announcement of Ancillary Business, etc.)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reports^r리포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1. 보험회사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2. 부수업무의 신고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3.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4. 부수업무의 내용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o투 protect프^r러텍트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6.1>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s오더즈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rder오더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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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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