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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3장 보험회사

보험업법 시행령 제23조의2(자본감소)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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