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1 (Prohibition of Self-Contracting)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purpose퍼퍼스 soliciting설리서팅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which위치 it잇 or오 its잇츠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ed설리시티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in인 which위치 it잇 or오 its잇츠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all올 insurance인슈r런스 it잇 has해즈 solicited,설리시티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have해v브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purpose퍼퍼스 soliciting설리서팅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which위치 it잇 or오 its잇츠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험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