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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5장 자산운용 ›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보험업법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5 (Prohibited or Restricted Asset Management)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manage매너지 its잇츠 assets애셋츠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1. Owning오우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2.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2. Owning오우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2;

3.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3. Lending렌딩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in인 commodities커마더티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4. Lending,렌딩 whether웨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o투 have해v브 others어ð더즈 buy바이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tself;잇셀f프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5. Lending렌딩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whether웨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6. Lending렌딩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mall스몰 loans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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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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