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to투 use유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ir^ð데어 reserves^r리저^v브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디 assets애셋츠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ssets애셋츠 belonging빌롱잉 to투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rom^f프^r럼 its잇츠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distribute디스트^r리븃 profits프^r라^f핏츠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o투 the^ð더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of어^v브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belonging빌롱잉 to투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comparison컴페^r러슨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