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10 (Prohibited Act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company:컴퍼니

1.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1. Cross-holding크^r로스-호울딩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or오 cross-extending크^r로스-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mpany컴퍼니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더 limits리멋츠 on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6 and앤드 108;

2.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2. Cross-acquiring크^r로스-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quiring어콰이^r링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5-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it잇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recover^r리커^v버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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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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