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16 (Prohibited Acts with Subsidiaries)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insurance company shall not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with its subsidiary:
1.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1. Transferring assets free of charg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buying, selling, exchanging, extending credit, or entering into reinsurance contracts on terms clearly disadvantageous to the insurance company compared with ordinary transaction terms;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Extending credit secured by shares owned by the subsidiary, or extending credit to support the subsidiary's investment in another company;
3.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3. Lending to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subsidiary (excluding loans under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nd small loan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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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