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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5장 자산운용 › 제2절 자회사

보험업법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16 (Prohibited Acts with Subsidiaries)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its잇츠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1.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1.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ssets애셋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buying,바이잉 selling,셀링 exchanging,익스체인징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or오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terms텀즈 clearly클리어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ubsidiary's서브시디에r리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3.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3. Lending렌딩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mall스몰 loans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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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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