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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7장 감독

보험업법 제130조(보고사항)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30 (Matters to Be Reported)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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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2. 삭제<2015.7.31>

2. Deleted.딜리티드 <2015.7.31>

3.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再開)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sumedr리줌드 business비즈니스 at앳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4.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 Where웨어 its잇츠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5.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6. 그 밖에 해당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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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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