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or오 its잇츠 asset애셋 status스태터스 is이즈 poor,푸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harmed,함드 it잇 may메이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in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asset애셋 status스태터스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or오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ntain컨테인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laws로즈 or오 is이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hearing,히^r링 order오더 the^ð더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ir^ð데어 use유스 to투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hearing히^r링 need니드 be비 held헬드 when웬 ordering오더^r링 changes체인지즈 to투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3) When웬 ordering오더^r링 changes체인지즈 to투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or오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have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prospectively프^r러스펙티^v블리 even이^v븐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it잇 clear클리어 that^ð댓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or오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will윌 suffer서^f퍼 an앤 unfair언^f페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hange체인지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o투 refund^r리^f펀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⑤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5)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gist,지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