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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7장 감독

보험업법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33 (Submission of Materials and Inspections)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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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sset애셋 status.스태터스

③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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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6)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auditing아더팅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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