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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7장 감독

보험업법 제136조(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3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1) Articles아터클즈 133 and앤드 13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omestic더메스틱 offices,오f퍼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s.브r로우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omestic더메스틱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atð댓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③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위탁받은 자"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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