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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1절 해산

보험업법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40 (Transfer of Insurance Contracts)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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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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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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