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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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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1절 해산

보험업법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41 (Public Announcement and Notice of Resolution on Transfer of Insurance Contracts, and Objections)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1.4.20>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tending인텐딩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each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ho후 have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may메이 filef파일 themð뎀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③ 제2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웨어 theð더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who후 have해v브 raisedr레이즈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ed익시드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whose후즈 contracts칸트r랙츠 are아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theirð데어 insured인슈어드 amounts어마운츠 exceed익시드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n인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and앤드 theð디 objecting어브젝팅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exceed익시드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theirð데어 insured인슈어드 amounts어마운츠 exceed익시드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④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roughθ쓰r루 theð더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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