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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2절 청산

보험업법 제156조(청산인)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56 (Liquidators)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1)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dissolved디잘v브드 due두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②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없이 선임할 수 있다.

(2)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3, 252 and앤드 531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55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감사

1. An앤 auditor;오디터

2.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shares셰어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100분의 5 이상의 사원

3.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 상호회사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may메이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orf포 members멤버즈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제4항의 청구 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mportant임포턴트 reason,r리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without위ð다웃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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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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