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64 (Publication of Information on Investigations)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 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publis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ts record of investigations of related persons, the results of handling them, and other information and materials necessary to prevent illegal acts by relat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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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