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63 (Insurance Investigation Council)
① 제16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To carry out the investigations under Article 162 (1) efficiently, an Insurance Investigation Council composed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surance-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tc. may be established i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Insurance Investigation Council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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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