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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보험업법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69 (Payment of Insurance Money)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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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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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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