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4 (Duties of Appointed Actuaries)

①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are아 valid.^v밸리드

②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its잇츠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y에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컨테인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laws.로즈

③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work,워크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ies,액추에^r리즈 actuaries액추에^r리즈 and앤드 actuarial액추에^r리얼 firms^f펌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1.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cealing컨실링 the^ð더 truth트^r루^θ스 or오 performing퍼^f포밍 actuarial액추에^r리얼 work워크 falsely;^f폴슬리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2. Divulging디^v벌징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Allowing얼라우잉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actuarial액추에^r리얼 work워크 in인 one's원즈 name;네임

4. 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mpair임페어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ctuarial액추에^r리얼 work.워크

④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it잇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that^ð댓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one원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2.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has해즈 caused카즈드 loss로스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by바이 neglecting니글렉팅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has해즈 made메이드 unfair언^f페어 demands디맨즈 or오 exerted이그저티드 pressure프^r레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ctuarial액추에^r리얼 work;워크

4. 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⑤ 삭제 <2022.12.31>

(5)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⑥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7)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shall섈 not낫 hold호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1. A어 position퍼지션 directly더^r렉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프^r라덕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워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2.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chief치^f프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3. Other어^ð더 positions퍼지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centrate칸선트^r레잇 on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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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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