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2조(감독)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92 (Supervision)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ds that an actuary, appointed actuary, actuarial firm, claims adjuster or claims adjustment firm has neglected his or her duties or acted improperly in performing them, it may order a suspension of business for a specified period of not more than six months or have the person dismissed.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2) Articles 131 (1), 133, and 134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ctuarial firms and claims adjustment firms. In such cases, "insurance company" shall be deemed "actuarial firm" or "claims adjustment fir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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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