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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7 (Claims Adjustment Business)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djusters어저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4) A어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f펌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standards,스탠더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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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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