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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보험업법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7-2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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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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