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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13장 벌칙

보험업법 제200조(벌칙)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200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 (1);

2.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4 and앤드 5;

3. 제10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wned온드 bonds반즈 and앤드 shares셰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6;

4.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제1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5.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 (5),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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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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