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0조(벌칙)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200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1.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4 (1);
2.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A person who has extended credit in violation of Article 106 (1) 4 and 5;
3. 제10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한 자
3. A person who has owned bonds and shares in violation of Article 106 (1) 6;
4.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A person who has engaged in any of the ac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1 (1), in violation of that paragraph;
5. 제1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5. A major shareholder, or a specially related person of a major shareholder, who has engaged in any of the ac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1 (5), in violation of that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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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