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lass클래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ll올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the^ð더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d)디 and앤드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the^ð더 third-sector^θ써드-섹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ll올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the^ð더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d)디 and앤드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unless언레스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undermined언더마인드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order,오더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ny에니 class클래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newly눌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third-sector^θ써드-섹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handle핸들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6)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mutual뮤추얼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8>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another어너^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whether웨^ð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