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5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rticles 362, 363 (1) and (2), 364, 365 (1) and (3), 367, 368 (1), (3) and (4), 371 (2), 372, 373, and 375 through 381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of a mutual company.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 382, 383 (2) and (3), 385, 386, 388, 389, 393, 395, 398, 399 (1), 401 (1), 407, and 408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rectors of a mutual company.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1>
(3) Article 33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nd Articles 382, 385, 386, 388, 394, 399 (1), 401 (1), 407, 410 through 412, 412-2 through 412-4, 413, 413-2, and 414 (3)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uditors of a mutu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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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