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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보험업법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87-3 (Scope of Business of Corporate Insurance Agencies)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A어 corporate코퍼r럿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A어 corporate코퍼r럿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mportant임포턴트 business비즈니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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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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