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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보험업법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89 (Registration of Insurance Brokers)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2);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2.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4 or오 5;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To투 ensure엔슈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to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cting액팅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to투 deposit더파짓 a어 business비즈니스 guarantee게r런티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business비즈니스 standards,스탠더즈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uarantee게r런티 deposit,더파짓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s브r로우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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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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