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87 (Registration of Insurance Agencies)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insurance agency shall register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parately as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2)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come an insurance agency: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84 (2);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2. A person registered as an insurance solicitor or insurance broker;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3. An officer or employee of another insurance company, etc.;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4. A person treated under foreign laws a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are likely to engage in unfair solicitation, such as by substantially restricting competition.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ire an insurance agency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to deposit a business guarantee deposit with an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lassification, registration requirements, business standards, maximum amount of the business guarantee deposit, etc. of insurance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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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