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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27>

1.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1의2.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 지원

2.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3.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ㆍ재정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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