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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3.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ㆍ주소ㆍ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4. 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5.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6. 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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