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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7 (Permission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s)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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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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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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