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7 (Permission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s)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 person intends to change any permitted matter.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When granting permission for a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set the scope of the project and the period of permission or attach other necess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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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