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8 (Report of Change of Residence, etc.)
①보호관찰대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예정지 또는 여행지, 주거이전이유 또는 여행목적, 주거이전일자 또는 여행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When making a report under Article 32 (2) 4 of the Act, a probationer shall report his or her name, residence, intended new place of residence or travel destination, reason for the change of residence or purpose of travel, date of change of residence or period of travel,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②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이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 a probationer has moved his or her residence into the jurisdiction of another Probation Office, he or she shall appear at the Prob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new place of residence within 10 days and report the change of residence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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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