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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9-3 (Establishment of Classified Treatment Plans, etc.)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분류처우(이하 이 조에서 "분류처우"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분류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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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분류처우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가능성, 사회생활 적응가능성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and앤드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adapting어댑팅 to투 social소우실 life.라이f프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분류처우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tests,테스츠 such서치 as애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ests,테스츠 on안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or오 requestr리퀘스트 tests테스츠 by바이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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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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