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9-3 (Establishment of Classified Treatment Plans, etc.)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분류처우(이하 이 조에서 "분류처우"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분류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In order to provide classified treatment under Article 33-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assified treatment" in this Article),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 classified treatment plan suited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probationer.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분류처우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가능성, 사회생활 적응가능성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 In order to provide classified treatment,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shall investigate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probationer's likelihood of reoffending and likelihood of adapting to social life.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분류처우를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In order to provide classified treatment,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may conduct necessary tests, such as psychological tests, on the probationer, and where necessary may hear opinions from or request tests by outside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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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