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분류처우)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3-2 (Classified Treatment)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shall provide classified treatment according to methods and levels of guidance and supervision suited to each probationer, taking into accoun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probationer, such as the nature of the offense and the risk of reoffending.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classified treat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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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