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5 (Applications for Modific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s)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1.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2. 신청의 취지

2.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처분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4.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probation프^r로베이션 cannot캐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substantiated.서브스탠쉬에이티드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attend어텐드 to투 hear히어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may메이 question퀘스천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hear히어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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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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