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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창업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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