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5 (Methods of Rehabilitation Assistance)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숙식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board보드 and앤드 lodging;라징

2. 주거 지원

2.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3. 창업 지원

3. Business비즈니스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5. Advance어드^v밴스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persons퍼슨즈 due두 to투 be비 released;^r릴리스트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7.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8. 사후관리

8. Follow-up^f팔로-업 care;케어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9.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r오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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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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